분배가 공정하면 왜 사회적 후생이 높아질까?- 경제 이론적 접근.
경제의 두 가지 목표는 효율성과 공정성입니다. 경제에서의 효율성은 생산을 어떻게 증대시키느냐, 즉 다시 말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나누어먹을 수 있는 파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이며 공정성은 사회구성원들이 만든 파이를 얼마나 공정하게 나눠서 먹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후자의 경우에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죠. 기업에서 내는 수익을 기업의 사원들이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 투쟁하는 노조들에 대한 기사를 뉴스나 신문에서 항상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모두 추구해야 사회구성원들의 행복인 사회 후생을 늘릴 수가 있죠. 즉 다시말하면 국민소득이 높고 소득분배가 공정하고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시장경제는 정부 개입 없이도 '보..
경제공부
2013. 12. 2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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