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는 무조건 나쁜것일까? - 정규재 TV
1.공익을 위해서 민영화를 해서는 안된다? -민영화는 사기업의 사익을 위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절대로 금지 되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철도 시스템은 민영화 되어 있습니다. 철도자체 인프라는 국가소유더라도 그위를 다니는 기차들은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아담스미스는 시장경제란 "개인이 사익을위해 움직여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이익이 되는것" 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장경제체제는 사회에 정의 그 자체를 가지고왔습니다. . 시장주의 체제가 발전해야 민주주의 체제가 꽃필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인 부의 분배는 공정해지고 있습니다.일을 하지 않고 관광수입으로만 국민소득을 올리던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 망하는것은 당연하고 열심히 개발하던 브라질 인도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
경제공부/경제이슈
2013. 12. 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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