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가 공정하면 왜 사회적 후생이 높아질까?- 경제 이론적 접근.

경제의 두 가지 목표는 효율성과 공정성입니다. 

경제에서의 효율성은 생산을 어떻게 증대시키느냐, 즉 다시 말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나누어먹을 수 있는 파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이며 공정성은 사회구성원들이 만든 파이를 얼마나 공정하게 나눠서 먹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후자의 경우에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죠. 

기업에서 내는 수익을 기업의 사원들이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 투쟁하는 노조들에 대한 기사를 뉴스나 신문에서 항상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모두 추구해야 사회구성원들의 행복인 사회 후생을 늘릴 수가 있죠. 

즉 다시말하면 국민소득이 높고 소득분배가 공정하고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시장경제는 정부 개입 없이도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보편적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본주의에는 인류의 지속적인 번영을 가로막는 여러가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불평등, 자원고갈, 환경파괴 등등이 바로 그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은 시장에 맡길 경우 해결되지 않는 시장실패를 가져오게 되고,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사고에 입각해서 사회의 전체적인 후생을 위해선 정부가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안정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경제학자인 아더 세실 피구(Arthur C. Pigou)입니다.

그의 자원위기론이나 정부에 의한 독점의 필요성 등에 대해선 반론이 많았지만, 피구의 영향으로 케임즈와 같이 시장에 있어서 큰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이 탄생하였고, 탄수 배출권 시장과 같은 아이디어도 피구의 생각에서 발전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