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는 무조건 나쁜것일까? - 정규재 TV

1.공익을 위해서 민영화를 해서는 안된다?

-민영화는 사기업의 사익을 위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절대로 금지 되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철도 시스템은 민영화 되어 있습니다.  철도자체 인프라는 국가소유더라도

그위를 다니는 기차들은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아담스미스는 시장경제란 "개인이 사익을위해 움직여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이익이 되는것" 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장경제체제는 사회에 정의 그 자체를 가지고왔습니다. . 시장주의 체제가 발전해야 민주주의 체제가 꽃필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인 부의 분배는 공정해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관광수입으로만 국민소득을 올리던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 망하는것은 당연하고

열심히 개발하던 브라질 인도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입니다.

시장경제체제 자체가 세계경제에 정의로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가 잘살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못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공기업은 공기업 자체 종사자들의 이익만 감쌀뿐 절대로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없이 많은 사기업들이 공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물 유통 택배 모두 지금 민영화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체국이라는 공기업 혼자서 모두 힘들게 처리하던일을

택배회사등의 민간 자본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KT또한 민영화되었지만 지금 KT가 폭리를 위해서 국민들을 못살게 굴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여러 다른 통신사의 무한경쟁을 통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경쟁시스템이 존재해야 비로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2.사회 안정,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는 공기업이어야 만한다?

-사기업으로 바뀐다면 기업의 해고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안정 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인 KTX측은 1000명 정도의 초과 인원이 채용 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고

공기업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어떤 공기업들은 웃돈을 얻어 줘야 승진을 할 수 있는 공기업이 존재합니다. 사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기업의 운영방식은 정의로운 운영 방식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록 눈치를 주는 공기업 그런 기업에 발전이 있을 순 없습니다.

 

 

3.민영화를 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사기업이 이익을위해서 가격을 올리고 이렇게 올린 이용료가 국민들에게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업의 독점적 운영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업의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 이라는 두가지 주장 모두 일리가 있고 충분한 증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점에서 경쟁체제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구도가 나올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가격문제는 오히려 공기업의 요금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한전 같은 경우를 봐도  전기 이용료를 펑펑 쓰는 쪽은 요금을 적게내고 가정에서 전기를 조금 쓰는 쪽이 요금을 더 많이 내는 우스꽝 스러운 장면이 연출 되고 있고, 평소에 기차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세금을 통해서 철도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공기업의 요금 책정은 경쟁없이 합리적으로 책정 되지 않은 요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