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에 관한 다섯 가지 쟁점

경제학이란 것이 실생활에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의견차가 있고 논쟁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시경제학의 쟁점은 뭐가 있을까요?

1. 정부가 경제안정화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가?

2. 금융정책은 준칙을 따라야 하는가, 재량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가?

3.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4. 정부는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5.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제도를 개선해야하는가?

1.정부가 경제안정화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가?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끊임없이 변동하죠. 

첫번째 논쟁은 과연 이러한 경기변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가? 입니다. 

경기가 침체일때는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경기활성화 정책을 경기가 활성화일때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사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동안 논쟁이 되어왔습니다. 

이 논쟁에 대하여 찬성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위해서 경기침체를 바로잡아야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줄고 생산과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의 입장은 금융정책은 길고 예측하기 힘든 시차를 두고 적용되기 때문에 적절한 결과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은 장래 지출계획을 미리 세우게 되므로 최소 6개월 길면 몇 년씩 걸리게 되는데 현재 경기상황에 맞는 금융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정책이 효과를 보게 될때쯤의 경기상황이 그 금융정책에 맞지 않을 수 있죠. 

재정정책은 시행을 할경우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으나 정치적인 문제 탓에 시차가 생겨 마찬가지 이유로 재정정책 시행의 효과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죠. 

2. 통화정책의 재량과 준칙 논쟁

이번 논쟁은 재량적 금융정책과 비재량적 금융정책에 대한 논쟁입니다.

정부를 통한 재량적 금융정책이 시행될 경우에 경기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정책을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정부는 정치적으로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시행되는 정책이 생산과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정치적 경기순환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금융기관이 일정한 준칙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시행한다면 해결될 문제이나, 

법률적 준칙이 어떠한 것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경제학자들의 이견이 많습니다. 

3.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율을 달성해야 하는가?

인플레이션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없애기 위하여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비용이 따릅니다. 저감정책을 시행하여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는 동안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의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생기는 이유는 저감정책을 통한 이득이 많느냐 아니면 손해가 크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4. 재정적자의 축소->균형재정 유지

정부채무는 미래의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합니다. 정부의 부채를 미래의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내거나 정부지출의 이득을 덜 누리거나 하는 등의 비용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정부지출은 국민저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실질이자율을 상승시키고 결국엔 투자가 감소하여 

미래의 자본스톡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국가생산력이 떨어지고 경제성장은 위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입장에서는 재정흑자를 정부채무를 갚는데 쓴다면 미래 세대들의 세금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교육등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으므로 미래의 생산잠재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흑자는 교육지출 등 가치있는 곳에 지출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합니다.

5. 저축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한 나라의 저축률은 그 나라의 장기 경제적 번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축률이 높으면 새로운 생산설비와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소득세 대신 소비세를 증가시키자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버는 소득이 아닌 소비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죠. 

반대측은 세율이 낮아지게 되면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실제로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저축이 많은 부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소비세는 저소득층의 세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이죠.